[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임성민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대전 대동 4·8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다양한 사정으로 늦춰지다가 12년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시 받아간 동의서가 유효한 것일까. 또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해 감독관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해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대동4.8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소식을 전하는 뉴스 이미지  ©

◆“지금까지 재개발은 서민들 죽이는 사업” 

대전 대동 4·8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조합 설립 인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대전지법 2020구합106410)을 제기했다. 

이둘엽 외 20명은 "조합설립인가 12년 전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동의 의사가 1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장을 접수한 것. 

조합원 이둘엽(61)씨는 "이 동네에서만 30년 이상 떡장사를 했다"면서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도부터 이곳 사업이 시작했다. 나도 재개발하는게 낫지 싶어서 2008년에 동의를 해줬는데 뭔가 돌아가는 내용이 이상했다. 그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알고보니 동의서가 순 엉터리였다. 모든 게 우리 재산인데, 대전 시내에 재개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대동 4·8구역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을 위해서 재개발한다고 소문이 났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행정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8월 31일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된 뒤 조합 설립을 위해 2008년 다수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2019년 11월 30일 창립총회 개최 전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20년 3월 10일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 약 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약 12년전에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가 12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7일 이미 기존 정비계획내용과 다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됐다"면서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창립총회 책자에도 정비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있다. 기본계획 변경하기 7년 전의 동의서를 가지고 2019년 창립총회와 2020년 조합설립인가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유로 "2008년에 제출한 280여장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이미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율 또한 법정 동의율에 미달된다"며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22일 제출한 보조참가인 준비서면을 통해 ‘서면동의서도 철회권이 인정되지만 단체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동의율이 충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창립총회에서 추인한 사업시행계획과 조합설립징구서에 기재된 사업시행계획은 모두 2008년 7월 25일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내욜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하등이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동 4·8구역조합은 지난 2020년 5월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참을 마감했다. 입찰 결과 현대 컨소시엄(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 같은 달 25일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도 현대사업단만 참여해 2회 연속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같은해 7월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 컴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은 총 조합원 781명, 참석자 448표 가운데 372표(83%)를 받았다.

대동 405-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366억원 규모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8개동(총 2357가구)를 공급하는 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해 2026년 9월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