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표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중소기업경제지원단장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같은 정책은 실로 전국의 마트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격주에 하루꼴로 잠깐의 휴식을 제공하던 복지휴일을 그들로부터 박탈해버리는 도발인 동시에 골목상권의 취약한 울타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세게 옥죄는 졸속안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어려움도 나름 커졌겠지만, 그것이 어찌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랴! 

중기부 장관이 기재부나 산자부 장관과 협의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취지를 설득하는 데 힘쓴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를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오르는 실망과 분노를 누르느라 스트레스가 크다. 

▲ 지난 7월 21일 전국상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도시정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마음을 진정하고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중기부는 즉시 앞장서서 국민을 상대로 <포장문화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주도해주기 바란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수요가 급증한 배달서비스업계에 투신한 시내택시 운전기사들과 식당 등 힘든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들 및 각종 운송 종사자들은, 1건당 6천원씩 하는 배달수익이 이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서 대부분 여전히 배달서비스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첫째, 시내택시 탑승이 거의 전쟁 수준일 정도로 어려워졌다. 둘째,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재료비는 물론이고 인건비⋅배달비 등이 더 많이 포함되면서 음식값 자체가 급상승 중이다. 셋째, 음식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최저액수를 찍으면서 그로 인하여 사업손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넷째, 음식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용기 등의 폐기물이 점점 더 많이 버려지면서 정부의 처리업무⋅처리비용이 과중해지고 탄소배출량은 더 증가하니 갈수록 태산이고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소상공인의 실질적 수입 증대, 외식업계 음식의 품질 향상, 음식물쓰레기와 포장쓰레기 처리의 해법, 포장문화 확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연계이익망(N/W) 등과 택시운전기사의 안정된 수급을 통한 택시운수업계 운영의 정상화 및 택시난 해소 등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제시해줘야 할 때이다. 

특히 중기부의 장관과 관료들은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 같은 反소상공인 정책을 저지해내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비로소 ‘중기부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안은, 코로나19가 공교롭게도 언택트서비스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각종 서비스매장에서 직원들의 각종 기능을 기계가 대신 하는 경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식당 내 음식의 전달을 서빙로봇이 하고, 주문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 기기가 전담하는 매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면 서빙알바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은 배달서비스로 전업했다가 음식점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막상 그 자리를 이미 기계가 대신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중기부와 고용부가 정책적 딜레마 속에서 충돌할 수도 있는 영역이므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정책조정이 선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이라면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엄중한 때일수록 규제혁파에 과감히 나서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가 진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샅샅이 살피고 챙긴다는 자세로 자신의 소관책무에 걸맞는 참된 정책을 부단히 제시해야 민생⋅경제 회복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 홍승표는 윤석렬 대통령 인수위 경제2분과자문위원과 윤석렬대통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중소기업경제지원단장을 맡았다. 현재는 BK성형외과 이사장과 SJ벤처인베스먼트(주)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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