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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5:30]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9/07 [15:30]

 

일시적 2주택자와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의사당  © 도시정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1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을 부여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2년 기준, 기본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부담으로 보유주택을 매매해야하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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