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의제 전면 백지화를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20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고 지적하고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 이홍근 의원  ©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론화 의제선청 회의자료에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고 기재한데 따른 지적이다.

이홍근 의원은 공론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 제11조에는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지만 공론화추진단이 의제를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만이 심의, 의결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속 군공항은 다양한 재산적·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 주민수용성이 전제 되지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짚고, “경기도는 무리한 공약을 억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도정을 통해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