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비수도권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증가

19년 3,222건 → 20년 4,913건 → 21년 5,884건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1:32]

비수도권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증가

19년 3,222건 → 20년 4,913건 → 21년 5,884건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9/22 [11:32]

부동산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증했다. 

 

▲ 기사와 관계없음. 대전  © 도시정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이다. 2019년 3,222건보다 82.6% 폭증했다. 2020년은 4,913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은 매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인원은 2만5780명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436억5900만원에 이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2019년 7,390건, 2020년 8,990건 2021년 6,071건이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