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5월 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남산터널 통행료 한시적 면제  © 서울시

고 시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1단계로 3월 17일(금)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2단계로는 4월 17일(월)부터 5월16일(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고광민 시의원은 그동안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고 시의원 의뢰로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했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하던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를 최대 2개월간 임시로 면제조치 한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광민 시의원은 “당장 통행료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시 면제조치를 통해 무려 27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