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제한 완화 방향성 어떻게...서울 중구청, 남산 경관관리 현안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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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과 한국도시설계학회는 21일 오후 3시부터 명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백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나경 PMA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김길성 중구청장,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 수석부회장, 김대성 (주)어반인사이트 건축사사무소 대표,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위재송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정상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준희 도시디자인 진성 대표 및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백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남산의 가치'를 발제하며 "남산은 거대한 도심구에 있는 자연생태를 볼 수 있는 산, 공원이자 도성이라는 역사문화유산이라는 다층적인 역사문화자원"이라면서 "남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서울을 좋은 도시로 가꿀 것인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남산경관관리의 변천과정과 현안이슈'를 발제한 유나경 PMA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소장은 1984년 7월 남산공원 확장계획 및 1990년 남산 제 모습찾기 시책 추진을 통한 기존 잠식 시설 이전, 철거하여 남산이 자연경관과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또 A~D구역으로 구분지어 관리구역별 높이를 규제했던 계획을 전하고 1994년에는 남산외인아파트 철거를 통한 남산 경관 살리기, 1995년에는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확대 지정을 통한 환경, 경관 보호 및 과밀 방지책 마련을 설명했다.
유 소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1995년 남산 주변지역 높이를 관리하기 위해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고 2005년에는 최고고도지구 기준에 층수를 삭제하고 고도제한을 다소 완화했다. 2014년에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고도지구를 높이로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층수와 높이 모두를 규제하던 것에서 높이로만 관리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건축법상 산정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퇴계로변의 경우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높이계획 30m이하가 기결정된 50m이하 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주민 반발을 샀다고 덧붙였다.
유나경 소장은 "남산은 서울의 상징과도 같다. 남산은 주민만의 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산"이라고 강조하고 "중구 주민들도 남산 경관과 주변 조화에 대해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단지형으로 조성하면 여러 해법이 되겠으나 개별 개발의 경우 구릉지 등 지형 형태에 고민이 많을 것, 정서적, 유연적 가이드라인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도시 경관관리 부분에 있어 일률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되며, 지역 특성에 맞춰 각각 관리되어야한다고 했다.
남산 경관에 대해 누가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바라봤을 때의 '경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분명히 해야 시민 공감을 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예로 N타워, 남산의 형태적인 특성이 보여지는 모습 등이 경관이라고 생각한다는 패널이 있었다.
남산을 보는 조망 관점에서 높이 규제의 필요성은 없어보이나, 민간 영역에서 남산을 보는 경관을 효율성있게 관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995년 서울시의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 이래 중구 주민 11%인 1만5천여명이 고도제한이 된 곳에 산다"면서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도 제한이 있다. 주민들은 거대한 건축물, 아파트를 짓자는 게 아니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대변했다.
김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골격은 30년전 만들어졌다. 현실과 동떨어져있기에 지정종목이 유사하게 지정된 곳은 해제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고도제한은 우선 개선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수역 사거리에 고가가 있었다. 조망점 기준이 고가였고 이 곳에서 남산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런데 고가가 철거됐고 이제는 남산이 안보인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중구청장은 "남산고도제한이라 하면 남산이 가진 역사성과 건드려서 안 되는 성역으로 여겨진다. 기준점이 명확해야하는 것인데 없는 성역을 머릿 속에 가둬서는 안 된다. 전체를 완화할 수는 없다. 주민들도 저 집은 됐는데, 내 집은 왜(안돼?)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 집이 아닌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다"며 남산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중구청 방향을 전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