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이 난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시민단체는 환경 오염 발생 원인을 처리한 후 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글로벌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는 17일 인천시 브리링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월마을 주변에 환경오염 처리없이 개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천시에 오염처리가 우선이라며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 글로벌에코넷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후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사월 마을은 무엇이 변했는지 되물었다. 

이어 '헌법 제35조 ①②③항'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글로벌 에코넷과 주민들이 2017년 2월 시민 4500여명 서명으로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고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1,2차에 걸쳐 2019년 10월까지 진행됐다. 

단체는 "사월마을에 대한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마을 주변 1~2km 지역에는 한들 구역 아파트 4800세대가 준공되어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사월마을 코앞 검단 3구역에도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검당 5구역, 왕길동, 오류동 등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마을 주변에 ▲수백 여개의 군소 공장 ▲말로만 2025년 종료를 외치는 여의도 7배 면적 의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를 적재한 대형수송 차량 통행 및 매립지 수송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20여년 불법으로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현재 500만 톤 처리하여 1,000만 톤 추정) ▲검단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초입엔 1급 발암물질 벤조 A 피렌을 발생시키는 아스콘 공장 11곳 등과 ▲최근 하수처리용량을 추가 증설한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오염 및 유해 시설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입주 예정자들은 환경 유해 시설이 인근에 있는지 알고 있나"물으면서 "인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 피해가 급심해 주거 부적합 지역으로 지목된 사월마을과 반경 1~2㎞도 지점에 고밀도 개발 허가가 난 점은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우려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사월 마을 민간개발을 환영하지만 주변 환경 유해 시설 등을 우선 처리한 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2024년초까지 인천시와 서구청, 민간개발업체는 개발 계획이 아닌 진정한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에 대하여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