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공간이 쓰레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시멘트 업체에서 폐기물을 활용해 시멘트를 만들고 이를 주택 등에 공급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아는 이들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폐기물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으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관계당국에서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듣기 위해 환경부, 시멘트협회 등에 정책 토론회 참석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자주권 김호균 공동대표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건강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어떤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시멘트 포대에 성분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폐기물 시멘트 안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시멘트 업계에서는 온도가 1450도로 높아 유해성이 분해된다고 주장하지만, 크로뮴(6+)은 고온일수록 발암물질 전환율이 높다"면서 "시멘트 공장은 발암물질 제조기"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시멘트의 경우 크로뮴(6+)을 넣지 않는 U사가 있는가 하면, 크로뮴(6+)이 있는 S사가 있다. 쓰레기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쓰레기(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는 도로나 항만에, 폐기물을 넣지 않는 시멘트는 주택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1000명)는 시멘트 성분표시제(86.7%), 시멘트 등급제(90.5%), 등급별 사용처 지정(88.2%)을 요구했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시멘트를 위한 추기 비용 부담(88%)도 찬성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또 다수가 우려하는 시멘트 값 인상과 관련하여 "32평 아파트 총 시멘트 값은 150만 원이다. 깨끗한 시멘트 사용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멘트협회에서도 30평에 시멘트값은 157만 원이라고 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 쓰레기 사용 기준, 시멘트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 총량 제한과 함께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를 규정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학 남한강의 친구들 공동대표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제천·단양·영월) 대기 환경오염 문제점과 대안’을 발제하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오염물질을 마주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이 사실을 모른다"라며 초미세먼지를 언급했다.
이상학 대표는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대기환경 문제를 생각해야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에 대한 대기 환경 오염 실태 조사에 나서야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와 국회는 시멘트 공장에 대기오염 배출 저감 시설(SCR)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 시멘트사는 ESG를 표방하며 환경오염에는 눈을 감고 있다. 60여 년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한다"라고 관계당국은 물론 시멘트업계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구자건 전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시멘트사가 폐기물을 넣은 시멘트를 만들면서 생산비 저감효과를 보였으나 주변 환경, 주민 안전, 시멘트 품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전 교수는 "폐기물을 넣은 시멘트에 대한 호흡기계 그림문자(픽토그램)을 안전보건공단이 삽입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건강피해를 줬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멘트 제조업체에는 환경부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물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준수를 위한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번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운 문제"라면서도 "폐기물별 사용량에 대한 정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표준 산소 농도기준은 13%다. 이는 유럽, 일본, 미국 기준 10%보다 높다. 이에 따라 배출 오염물질 환산농도가 낮게 표시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박 소장은 "시멘트 소성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NOx 농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내 270ppm(13% 산소 기준)이며 유럽의 경우 243ppm(10% 산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폐기물 양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공사현장 인부들이 2000년대 건물보다 1960년대 건물이 더 단단하다"면서 시멘트의 단단함을 짚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연료 및 부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수용하면서 폐자원 순환산업의 시장 구조가 흔들렸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시멘트업계는 시장경제에서 새로운 구심점을 얻었으나 탄소중립, EGS에 걸맞은 시설투자와 친환경 시멘트 신소재 연구개발에는 소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 제품의 고급화와 재난안전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소각재 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경영을 통해 ESG경영에 시멘트 업계가 참여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몇 년 간 소비자단체에서도 철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부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주장했고 시멘트의 경우 성분 표시 문제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서울 아파트 3.3m2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봤다. 건설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 비교할 수가 없다. 폐기물 시멘트 문제를 (단체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시멘트 성분표시, 등급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희문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영월대책위원장은 "시멘트 제품의 안전도 중요하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도 중요하다"면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 중금속 등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고 있다. 계속 활동해왔기에 불은 충분히 땠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적, 실질적 주민 보상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법 제정 등을 통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연대를 당부했다.
토론회 이후 에코단양 오태동 대표는 "시멘트 공장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지역 정서를 어지럽히는 폐단이 발생한다"라고 작심 발언했다.
오 대표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체가 마을에 오게 되면 주민들을 분리시켜 혜택을 준다. 친목회 등을 후원하는데, 이는 시멘트나 환경 문제가 피해를 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멘트 업계의 그런 행동이 주민들을 갈라놓는다. 부끄럽지만 시멘트 공장에 인접한 주민들은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라며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국내 환경기초시설 단체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쏠림 현상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가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있다는 대책위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가 시멘트 공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문제 해결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