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 30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 연령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28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도 전체의 72%나 된다.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현황의 심각성을 밝히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을 접하기 어렵기에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2월 10일에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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