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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미실현 이익 재건축부담금, 개정 필요해"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4:12]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미실현 이익 재건축부담금, 개정 필요해"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6/01 [14:12]

전국 75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은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전재연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에 앞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 도시정비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전재연 관계자는 "5월 30일 국토위 소위에서 재초환 개정안건에 대한 일보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도시정비뉴스

 

전재연 공동대표 성수장미재건축 이미희 조합장은 "재초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반포 19·25차 이용승 부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폐기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민주당의 횡포로 폐기가 어렵다고 판단, 개정으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초환법 폐기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영통 2구역 이상조 조합장은 "법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다"라면서 "민주당도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해줬으면 한다. 법 폐지는 여건 상 어려움이 있다. 폐지보다는 최대한의 개정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도시정비뉴스

 

박성중 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 의원은 재초연 집회 현장을 찾아 "재초환 개정을 해야한다는 결론은 나있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하루 아침에 초과이익 환수로 10억 원을 내라는데, 돈 있으신 분이 있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합장과 함께 재초환 개정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지만 지난 2021년 2월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 가격을 재건축 부담금에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해 11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를 인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되 일정기간 내 주택을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시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재연은 재초환법 개정안에 현행 추진위 설립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 안대로, 부과율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같은 20%로 변경토록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부담금을 적용하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 또한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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