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전날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현장을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 권영세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외 8명의 시의원이 12일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에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의 고도지구 완화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서울시의회

박 시의원은 남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요청을 제안했다.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하여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남산·북한산·구기평창·경복궁·국회의사당·경복궁 5곳의 고도지구 면적을 완화하고, 오류·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2곳의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내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제320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제321회 정례회에 재상정 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려면 계획안을 작성 후 열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국 현장방문은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영한 시의원 외에도 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박영한 시의원은 “경관 보호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 주변 시민들은 오랜 기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며, 마땅한 대책 없이 장기간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남산하면, N타워를 떠올린다”며 “조망점을 N타워로 재설립하고, 회현동·다산동·필동 고도지구를 북한산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절대높이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