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수시 선정을 통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대상지로 결정됐다.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

▲ 서울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본 위치도는 모아타운 대상지 범위 표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측량․부동산 매매․소송 등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이다.

신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다.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한다.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하여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난다.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다.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이 있다.

미선정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다.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구역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추후 각 자치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화 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수)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산 주민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지역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토지등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2/3 이상 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반대 토지가 많은 지역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라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