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하고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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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오는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천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만5천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천호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 민간에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 등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 조기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년 1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12월 5천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20조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PF 대출 보증규모도 10조원 증액하여 총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총 7조2천억 원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은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하여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의 건설 관련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분양률 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 전환을 지원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및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을 활성화한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국회 입법 뒷받침도 긴요하다"고 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