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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민 체감할 부동산대책 마련토록"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10/31 [14:47]

서울시의회, "시민 체감할 부동산대책 마련토록"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10/31 [14:47]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지난 30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서울시의회

회의에서는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주택정책실과의 질의답변도 이어졌다. 

 

옥재은 시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지원대상이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된 것을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의 인지도 제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회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함께 특위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여 시민 주거안정 대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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