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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12:18]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11/16 [12:18]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특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와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가 주요 대상이다. 

▲ 서울시청     ©도시정비

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현장 지도, 점검한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시는 위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시민들은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방문(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청사 11층), 전화(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팩스(02-2133-4910) 등 다양하다.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궁금한 부동산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2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는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및 금융 필수개념을 교육한다. 사전 접수를 못한 경우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land.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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