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민철 의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국토위 통과..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15:36]

김민철 의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국토위 통과..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11/30 [15:36]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 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촉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 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지난 6월 해당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다양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김민철 의원은 “도촉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