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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기관들, 깡통전세·전세사기 책임있어"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16:11]

참여연대 "정부기관들, 깡통전세·전세사기 책임있어"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11/30 [16:11]

올해 2월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지난 11월 27일 수용됐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전세 문제 공익감사청구를 수용한 감사원의 결정은 당연하며, 전세대출을 부추기고 임대보증금 보증 관리에 미흡한 정부기관들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책임있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 도시정비뉴스

감사원은 최근 참여연대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자금 대출 급증을 방치하고, 금감원이 전세자금 부실이 보증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리스크 확대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현황 조사 및 미가입에 대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적정성 등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감사원이 시민사회의 공익감사청구 취지 대부분을 받아들였던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전세자금대출은 주태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적절한 대출규제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하거나 더 부추겨 리스크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수면에 오르기 전부터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을 올리고 집주인의 갭투기 재원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2020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됐으나 미가입에 따른 전세피해는 이어지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사전에 점검되고 관리돼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 거절·불가능 사실을 알았다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가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것과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자산불평등과 서민주거난을 심화시킨 데 대한 공익감사청구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빚으로 집을 사거나 주거를 임차하는 방식에 경도된 금융·주거정책은 결국 연쇄적인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주도 부채조장 집값부양 정책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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