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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09:58]

소규모 공사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5/24 [09:58]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했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 현지 보존된 매장 유산인 세종 읍내리 유적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24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서 확대해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등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도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국가유산청 #문화재청 #발굴조사비지원 #공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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