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 김경혼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김경훈 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 소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 같은 지적과 함께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의 확보에 있어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전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 학교 중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는 약 20여곳(4.6%)에만 설치돼 있다.

김 시의원은 “강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자치구 대부분의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있다”며 “이는 교내 CCTV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사후 조치로만 활용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능형 CCTV 설치를 늘리고 화소 수를 높인다 해도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으면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은 행안부 및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서 CCTV-관제센터 연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비용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지난 8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복직을 요구한 해직교사 5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소송이 진행됐다. 최근 대법원은 직영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경훈 시의원 "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포함, 약 5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선거 비용 확보에 있어 아이들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 지원돼야 할 사업들 예산을 가져다 쓰는 일은 가능한 한 지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