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LH 임대주택이 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고 임대료 손실은 약 3,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3,647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2024년 468억 원(추정)으로, 임대료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임대 사업장 중 공가율이 30%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액만 106억 59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 단지다. 전체 1350가구 중 528가구가 비어있다. 

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된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하며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가구 중 197가구가 비어있다. 

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가구가 비어있었다. 

LH 관계자는 공가 발생 사유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저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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