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취소됐다. 주민 반대가 많고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이 됐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됐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 원칙이 적용됐다. 수유동 170-1 일대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이후 신통기획 재개발 입안절차가 추진됐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으로 30%의 반대동의율이 있었다. 찬성동의율은 29%로 낮은 수준이었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컸던 곳이다. 신통기획이 중단된 상황에서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를 초과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연말 다가온 일몰기한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하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고 설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주민갈등 #정비구역 #재산권침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획 #신통기획취소 #개발반대 #주민반대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