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내 학교 신설 무산 가능성이 점쳐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 둔촌주공     ©도시정비뉴스

서울시가 단지 내 기부채납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 당시, 학교 설치를  목적으로 학교용지 16,124.9㎡ 기부채납 협약이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정규학교 규모의 설립 수요가 없다고 보고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시가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지 내 중학교 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해 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내부방침은 법률로 정해진 시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으로 서울시에는 내부방침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교 형식의 도시형캠퍼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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