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과 관련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말과는 무색하게 시비 지원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진다. 

▲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조감도  ©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에 서울시의 충분한 지원과 세심한 이주대책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 1일 싱가포르 50층 고급 임대주택인 피나클을 방문하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오 시장은 당시 '하계5단지'를 언급하며 용적률 93.11%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435%를 확보, 기존 대비 2배 이상 세대수를 늘려 고품직 거주형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조성될 가칭 골드빌리지, 강동구 시립요양원 부지에 들어설 임대주택 등도 언급됐다. 

▲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사업내용 변화  ©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고품질 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을 철회하자 서울시도 덩달아 시비 지원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갑) 등의 노력으로 정부는 올해 2월, 국비 463억 지원을 결정했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생활SOC 면적 및 내용 변화  © 서울시의회

서 시의원에 따르면 시비 지원 중단으로 하계5단지 생활SOC 면적은 최초 5,504㎡에서 2,500㎡로 줄었다가 국비 지원이 결정되며 3,300㎡로 일부 늘었다. 하지만 계획 대비 대부분 시설의 면적은 감소하고 어르신청춘카페와 취약청년지원센터, 공공 보건소 등 취약층을 위한 시설은 사라졌다.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3.3㎡(평)당 공사비도 2021년 6월 대비 55% 오르면서 시비 지원없이는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서 시의원은 전했다.

서준오 시의원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던 오 시장의 약속은 말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오 시장은 의지가 있다면 시비를 지원해서 생활SOC를 최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부실공사도 예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오 시장은 “조금만 기다리면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준오 시의원은 하계5단지 원주민의 배려가 빠진 이주대책도 지적했다. 신속함을 내세운 오 시장 지시로 원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지어 이주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다. 

서 시의원은 “30년 이상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원주민들을 뿔뿔이 흩어놓으면 공동체 붕괴, 고독사 등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사업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세심한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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