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종부세는 부동산 관련 세수의 3.8%에 불과해 더 강화해야 하는데도 되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최상층 부자들 세금 깎으면서 재난지원금 선별로 서민 위하는 척하는 위선 정치를 멈춰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후퇴시도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금 정책의 후퇴를 우려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 회견문을 통해 “2년 동안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현금화된 부동산 이익과 순임대소득을 합계한 실현 부동산이익이 2,875조원”이라면서 “그리고 12년 동안 부동산 관련 부과 세금이 49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현 부동산이익의 17%만 세금으로 환수됐다는 의미”라면서 “12년 동안 세금을 제하고 2,380조원, 연평균으로는 약 200조원이 매년 민간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부동산 실현이득의 규모”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12년 동안 총 492조원의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종부세는 18.6조원으로 전체 세금의 3.8%에 불과하다”면서 “실현이득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중심으로 한 잠재이득을 기준으로 하면 조세로 환수되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아진다”고 해석했다.
용 의원은 “한마디로 현행 종부세로는 부동산과 주택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그리고 이미 시장은 이를 입증했다. 그런데 그걸 또 깎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편으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위기 시기에 자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재정건전성 핑계대며 재난지원금은 선별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주택 서민들, 빈곤 계층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의 정치, 조삼모사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저와 기본소득당은 종부세가 부동산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의 성격과 다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서 어느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한계가 큰 조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종부세를 대체하는 기본소득 토지배당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근본적 해법 논의는 전혀 없이 부유세와 조정교세로서 종부세의 미미한 역할조차 제거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종부세 세수가 평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부동산과 주택 가격의 폭등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던 종부세가 주택 가격 폭등과 함께 사후적으로나마 자기 역할을 하려는 시작하려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이 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마치 종부세가 조금이라도 제 기능을 하는 걸 두려워라도 하는 듯 종부세를 후퇴시키려 한다”면서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거대정당의 담합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당론으로 정한,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상위2% 과세안은 조세체계상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다”면서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납세자인지 아닌지가 매년 전국 주택의 상대가격으로 정해지고, 이조차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매년 변동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물론 민주당 당론 종부세법 개정안의 불합리성이 국민의힘의 각종 종부세 감세안을 돋보이게 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들 면면은 종부세를 있으나마나한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면서 “종부세법마저 후퇴하면 정치권과 정부가 주택 시장에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 연간 200조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은 사탕발림임을 대놓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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