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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34명 구속, 정부 908억 추징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01:17]

부동산 투기 혐의 34명 구속, 정부 908억 추징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1/06/03 [01:17]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쏘아올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직자, 지방의회의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수사의뢰, 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에 대해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몰수 및 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역시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자로 전직 차관급 기관장,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담당 직원 등도 확인됐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와 같은 중간결과를 발표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말씀드리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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