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4월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10년 만에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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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날(28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예방한다.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특히 LH는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가를 제출받아 토지를 매입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으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LH는 3조 원 중 토지 매입 등에 최대 2조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한다.

1차 공고문은 4월 5일부터 26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에 게재되며, 실제 매입은 6월경 이뤄진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기준은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된다. 산재예방에 투입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5~20% 상향한다.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부문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한다.

300억 이상의 대형, 고난도 공사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원, ’23.1~’24.3)는 수의계약 등으로 진행해 정상화한다. 

주택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