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담당자들과 함께 신속한 인허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  © 도시정비뉴스

국토부는 지난 9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한다.

자치구 담당자들은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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