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을 업그레이드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분양주택, 공공주택 동호수 구분없이 공개추첨하겠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양질의 주택에서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용산 미군 기지 활용 방안 및 여의도 재건축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여의도가 재건축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나 진척되지 않은 대표적인 곳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모아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게 파람직하나, 안타깝게도 이해관계에 상당히 매몰되어있다”고 했다. 각자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서울시가 공동개발 단지를 결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재앙적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용산미군기지에 주택을 일정 수량 넣겠다고 했는데,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유류에 의해 오염된 정화 계획이 진척이 없을뿐더러 정화가 되어야 반환받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제안이나 법개정은 동의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체를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반환을 받아 바꾸는 게 현명하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 권한이 아니며, 시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기에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시장의 주택 공급 반대와 세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오 시장은 2018년에 밝힌대로 서울의료원에 8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세대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을 반대했다. 서울시는 LH로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LH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8.4 대책에서 정부가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 (공급을) 발표했지만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시는 가급적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개발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운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에 정말 도심인 이곳이 10년 동안 낙후돼있다. 도시 핵심 지역을 산업 활력의 공간, 자연성이 보존된 녹지공간, 역사성도 함께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세운지구가 171개로 나누어져있으며 이중 140개가 방치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자 알아서 개발을 하라하면 난개발이 예상된다.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상반기 중 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조합 일부는 비대위와의 갈등이 이유가 되었다며 시에서 직접 조합설립 관리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나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주택수급 완급을 조절하고 이주 수요가 생기거나 하는 부동산에서 미칠 수 있는 불가예측적인 요소를 줄이는 일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설립 촉진은 서울시의 고유 업무가 될 수 없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주택 보급이 한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도 질문으로 이어졌다.
하림과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한 용적률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일대가 상습적 교통정체 지역이라며 용적률을 400% 이하를 고수했다. 하림은 용적률 799.9%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정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시에 접수가 안 된 상태”알며 “지금 필요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는 정당한 속도대로 진행하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올해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안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일정을 염두하지 않고 최대한 업무를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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