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아름내 기자]
“토지분할 소송으로 5동을 제척하고, 이후 (5동이 재건축에) 함께 한다면 받아준다는 개념이다”
“원고, 피고가 다 손해 보는 재판이라더라, 5동과 잘 협의하여 함께 재건축을 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아파트 내 현 직무대행 집행부를 해임하자는 발의자와 직무대행자의 말이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 결국 '통합 재건축'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이상동몽(異床同夢) 입장을 보였다.
삼익맨숀(가든)아파트는 1~3동, 6~11동과 5동 주민들 간의 '추정분담금'을 중심으로 한 이견으로 '분리 재건축' 입장을 밝힌 곳이다. 하지만 수면 아래의 실상은 '통합개발'이라는 열린 듯 닫힌 결말 앞에서의 갈등으로 보인다.
조합설립까지 순항하는 듯하던 삼익맨숀 재건축 사업이 분리 재건축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곧 난파라도 할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분리 재건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5동을 어떻게든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광석 조합장 직무대행이 있다.
또 그 맞은편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5동을 빼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현 집행부를 압박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또 이들은 분리 재건축을 서두르기 위해 신성덕 발의자 대표를 앞세워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겠다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2월 25일 최광석 조합장 직무대행과 신성덕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의 입장을 들었다. 그들은 다른 자리에 있지만, 성공적인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꿈은 같이 하고 있는 걸까?
■ 신성덕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5동 제척 문제 현 직무대행자 전 조합장과 다른 입장 보이고 있다”
신성덕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전 조합장의 유고로 직무대행 체제가 자리했고, 기존 '제척 소송을 하면서 협의하는 방향'에서 '협의만 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5동이 시세를 감정평가에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다 보니 5동의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조합이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동만 대지지분이 많은 것이 아니다. 다른 동도 있다.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인데 유난히 5동만 '땅'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 조합 집행부는 '빠른 재건축을 위해서는 제척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광석 직무대행(이 이끄는) 집행부는 (토지분할 제척소송과 정비제도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2043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랬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당초 유고 된 조합장은 준공목표를 2027년 말로 예정했다. 이와 반해 현재 해임총회 발의자를 주축으로 한 조합원들이 예상한 준공은 2029년 4월이다. 조합 집행부 등의 변경에 따라 서울시의 표준 준공 예정(2029년 1월말)에 3개월이 더 추가된 것.
궁극적으로 신 대표는 “소송과 협의를 함께 진행해야 할 집행부가 (5동 소송대리자와)협의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불만을 말했다.
■ 최광석 조합장 직무대행
"분리 재건축을 위한 소송 기약 없어...5동과 협의해 통합개발 가야"
최광석 조합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경부터 조합을 이끌고 있다. 그는 제척 소송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재건축 진행을 더욱 늦추게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송을 취소할 수 없으니 협의를 이끌어 5동과 함께 통합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직무대행은 먼저 ‘분리 재건축’을 위해 5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언급했다. 재판부의 '원고, 피고 계속 협의, 변론 기일 추후 지정'은 "판결이 나는 순간 양쪽이 손해 보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 직무대행은 "토지분할소송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건이어서 소송 취하 시 조합설립 자체가 취소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5동은 삼익맨숀 평형 가운데 가장 큰 평형대로 구성돼있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2020년 조합설립인가 당시, 시세 반영이 어려웠다. 조합원분담금 산출 시 종전가치에 대한 평가액 차이가 컸다.
이렇다 보니 5동 주민 가운데 재건축 미동의 의사를 밝힌 이들은 현 시세 반영 및 대지지분 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최 직무대행은 삼익맨숀 맞은편 명일래미안솔베뉴(삼익그린1차 재건축) 사례도 설명했다. 상가에서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제척 됐으며 소송부터 최종 판결까지 5년 7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에서)상가가 5년 7개월이 걸렸다는데 주택단지가 중간에 합의해 통합 개발한 경우는 있어도 제척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5동과 협의를 통해 통합개발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삼익맨숀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정비계획에 5동을 포함시켜 놓았는데, 소송에서 5동 제척 판결이 나면 정비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덧붙였다.
최 직무대행자는 "처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5동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멀어졌다"면서 "설득해서 같이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집행부가 어떤 말을 한들, 감정평가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니 법 테두리 내에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실제 금융자산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감평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자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오는 3월 3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강동구민회관에서 공신력 있는 정비업체 설계업체 감정평가 업체들이 참가하는 바른재건축을 위한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 건지를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합 유이환 이사는 “돌아가신 하 전 위원장도 실제 5동을 포함하는 재건축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저희 조합 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정비구역 고시에 맞게 5동을 통합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게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비 전문가는 27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삼익맨숀(가든)아파트 재건축 일부 조합원이 분리 재건축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소송기간 중이라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 관계자는 “삼익맨숀 해임총회에는 특정 정비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시기에 조합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업체들의 관여는 조합원들이 주의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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