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자료사진

경기도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및 불법·비리 행정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감사’는 일반적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해 ‘중대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감사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해 시행하는 일종의 특별 감사다.

원당4구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민간 업체와 유착해 고양시 및 시민의 재산 수백억 원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불법을 저지른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 고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틀 전(1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대상 행정감사에서 고양시 전희정 감사관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감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감사관은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의 ‘원당4구역 불법·비리 행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촉구’에 대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문제를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특정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 뒤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그동안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비리 행정을 저질러 왔음을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사실상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다.

이홍규 의원은 이날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15년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원당4구역의 사업성 및 조합원·현금청산자, 비조합원인 고양시민들의 권리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비례율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음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는 불법행정을 했다”면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5년 9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2017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다”면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먼저 한 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야 했음에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완전히 무시한 채 2018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불법으로 무상양도했던 원당도서관 부지 등 시 소유 토지 약 700평(시가 80여억 원)을 회수하고도 관련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용지 약 903평과 공공청사 부지 약 40평 등 총 943평을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특혜를 줬다”면서 “특히 공원 용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고도 ‘공원부지’로 눈속임해 903평을 조합에 무상 증여했는데, 이 땅은 반드시 유상 매각해야 함에도 공짜로 넘겨주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를 약 450평 늘려주고, 임대주택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넓은 평수의 분양세대 수를 당초보다 대폭 늘려준 것도 조합에 큰 분양 이득을 안기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불법·비리·특혜 행정을 통해 비례율 및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조합이 초기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그럼에도 160명에 이르는 현금청산자들은 불법으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소유 땅과 건물을 사실상 헐값에 몰수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감사관은 즉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현금청산자 고애정씨는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불법, 비리 행정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5월 4일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원당4구역 등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적폐 행정이어서 고양시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에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당하고 심지어 조합으로부터 ‘퇴거 불이행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고양시 관련 공무원들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이 취재에 들어가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나 자신들은 '잘 모르는 일로 무관하다'며 제 한 몸 지키기 위해 극도로 몸을 사렸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014년 지하 7층에 10개 동으로 소방점검 회의를 하고 몇 년 뒤 지하 6층에 11개 동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따른 심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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