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최선규 기자 편집 이해민 기자]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추진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은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적법한 추진위’)는 지난해 2월 17일 임기가 끝난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이에 9월 10일 추진위원회 위원 선거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현 추진위의 더딘 사업 진행에 불만을 가진 일부 소유주들이 또 하나의 주민총회를 46인 대표자 주민 발의로(이하 ‘46인 발의 추진위’) 8월 26일 GS 강남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겠다고 나서면서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및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강남구청 선거승인을 앞세워 추진위원장 및 임원 추진위원 선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양측이 각각 9월 10일과 8월 26일 추진위원 선거를 목표로 세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추진위 사무실이 있는 은마아파트 우체국 옆 상가 복도에서는 날 선 고함과 몸싸움으로 위태로운 대결을 계속하고 있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 만난 ‘적법한 추진위’의 강대성 선거관리위원장은 ‘46인 발의 추진위’가 계획하고 있는 8.26 총회의 문제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위원장은 "양측에서 선출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있다"라면서 "저쪽은 보조 요원이라고 하는데 신분증도 없고 패찰도 없이(입구를 막고 있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처분 신청이 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막무가내”라면서 “46인 추진 8.26 총회와 적법한 추진위의 9.10 총회가 통합 할 수 있도록 한 발씩 양보하자고 해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판결을 보면 (강남구청은 46인 발의 총회의 선관위원을)선임 할 수 없다고 가처분이 났다“면서 ”저희들은 적법하게 선관위를 구성해서 접수하려고 하는 데 방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명품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법한 추진위’와 ‘46인 발의 추진위’가 날카롭게 부딪히면서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청도 뒤늦게나마 지도 감독에 나섰다.
강남구청은 '46인 발의 추진위'가 ‘강남구 주관’이라는 문구를 문자 발송 등 홍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도 감독에 나선것.
즉 강남구청은 지난 2일 추진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 구에서는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총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간섭이나 제한을 한 바 없이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그러나 주민 발의 선임총회와 관련 강남구에서 총회를 주관할 권한도 없고 주관하지 않은 총회를 가지고 홍보시 '강남구 주관' 이라는 문구를 사용 홍보함으로써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이 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이같이 말한 후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주관'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정 및 제재를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도했다.
이날 TF팀과 취재에서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46인 발의추진위의 8.26 선거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말했다.
즉 “은마 재건축은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이제 서울시 결단만 남았다. 심의 통과시 즉시 조합인가와 견축심의를 동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위 실적에 따른 평가금액 추정액 약 1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방어했다”라면서 “▲단지관통 15m 도시계획도로 폐도(7,920㎡) 약 4,750억원 ▲초·중학교 설치 요청 방어로 사업성 증가(10,000㎡) 약 6,000억원 ▲정태수 소유 토지 대법원 승소로 사업성 증가(2,190㎡) 약 1,31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신속한 은마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그동안 경험을 축적한 진짜 전문가가 중단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오는 9.10 주민총회에서 10년 이상 은마에 살고 있는 진짜 은마인 추진위원장 후보자인 저를 포함해 소성호 부위원장 후보 권지현 기술감사 후보자 김영승 회계감사 후보자를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현재 은마아파트의 갈등을 크게 우려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현 추진위원장 등 몇몇의 책임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면서 “전체 예비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서울시를 압박하는 게 신속한 사업 진행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경우 도정법에서 정해놓은 성원이라는 허들을 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각 소유주 모임이 서로 한발 물러서는 솔로몬의 지혜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시급한 주민총회를 성사시켜 예산안 확정 및 추진위원장 구성을 마쳐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양측의 신경전이 날카로운 가운데 8.26선거나 9.10 선거는 주민총회 성사 요건인 과반수 달성이나 현장출석 요건 달성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46인 주민발의 추진위’가 발의한 선거일자는 당초 7월 17일 예정되어 있다가 7월 31일로 한 차례 연기된 후 또 다시 8월 26일로 변경됐다. ‘적법한 추진위’ 또한 당초 8월 31일을 준비했다가 9월 10일로 변경했다.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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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소유자 눈높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바라보며 취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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