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을 보다보면 타 매물 대비 저렴한 월세가 눈에 띈다. 상세 설명을 보면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있다.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깜깜이로 책정된 관리비를 내는 셈이 된다. 중개인이 계약 전 '6~8만원선'이라고 안내했더라도 실제 거주하다보면 배에 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소규모주택 깜깜이 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년 등과 대화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청년들과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월세 상승세와 함께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거주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 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을 듣고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들으며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청년,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느끼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청년 공인중대사는 원룸, 오피스텔 월세 매물 대부분이 정액관리비로 부과되고 있으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 불만이 발생한다고 했다. 

대학생들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청년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하여 공개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하여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