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를 도입한다. 

▲ 빌라     ©도시정비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통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단독,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기금 융자로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녹지,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및 방범,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재원은 마을꾸미기에 사용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한 것으로 10년간 1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10호 또는 다세대 10호 미만의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량, 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예산을 주민 선호시설에 우선 배분한다. 용적률 및 주민 동의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총 사업비 50%인 기금지원 융자한도는 70%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150억 원 내외로 국비지원한다. 

용적률은 관리지역 내외 법정상한선의 1.2배, 주민동의율은 관리지역 내외 80% 각각 완화한다. 

도시재생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을 말한다. 

융자 한도는 1호당 건설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150억 원 내외로 국비지원한다. 기존 주거정비와 연계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해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한다. 

용적률은 법적상한 1.2배, 층수는 용적률 상한에 맞게 완화한다.

재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마련한다.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한다.

빈집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원, 국토연 등 정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한다. 

빈집수 10호 이상, 빈집 면적 2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지역 등의 빈집밀직구역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노후상가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융자(씨앗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씨앙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비율 40% 이내)을 포함하고, 상권 추세 등을 고려해 씨앗융자 업종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재래시장 등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활성화 목적의 상가리모델링 등을 위해 금리 2.2%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씨앗융자 제한기준도 펍, 야구연습장 등에서 유해시설 위주 불허로 완화한다.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시, 기계주차장 설치계획을 포함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전기차, 대형 승용차도 기계식 주차가 가능토록 차량 제원기준을 개선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타용도 복합 비율도 30%에서 40%로 완화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조세·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봤다.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한다. 전세는 2.5만호, 월세는 7.5만호로 계획됐다. 

LH는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하고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생아·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한다. 규모는 2024년 5천호, 2025년 1만호이며, 수도권 1만호 중 서울에서 3천호를 공급한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한다.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다. 2024년 3.5천호, 2025년 6.5천호를 계획했다. 수도권 1만호 중 서울에서 5천호를 공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인 뉴: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