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 발표와 관련 "실제사업장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의 합리성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세부 상황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부동산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간담회 개최 모습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 원 수준이다. 이 중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23조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정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협회 대강당에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시장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짧아진 브릿지 만기에 따라 3회 연장을 했다는 한 사업장을 예로 들었다. 협회는 "단순히 연장 3회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시장과 현장을 모르는 금융권 관점에서만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계획 대비 공정진행이 늦어졌다. 진행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로 이어졌고 수익성이 악화됐다. 수요침체에 따라 분양개시 18개월이 지났으나 분양률은 60% 미만이다. 

협회는 "사업비증가 및 수요감소는 사업추진상의 이슈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항임에도 평가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조달 조건이 강화됐다"면서 정부의 재구조화, 정리 방안은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며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연대보증 단절책’"이라고 했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수익을 통해 회수 하는 등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요인의 합리적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 다른 시장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의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이 사업의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는 이번 정책에서 배제됐다"고 짚었다. 협회는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또한 공급이 멈춘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라면서 "부동산PF의 핵심은 사업성이고 결국 분양성인데 지금 시장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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