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 의원 발언 모습   ©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주택공급에만 몰두하여 주거환경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 방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도 주거용적률을 높이거나 산업부지‧산업시설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다”면서 “용도지역과 거의 무관하게 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 시 거주민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수준이 일정 수준 확보되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계획국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