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지난 2023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 감리비 공공예치 업무협약 모습  © 서울시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전날(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협약식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시 인허가 공사장인 ▲LG사이언스파크 2단계(건축주: LG전자(주)․감리자: ㈜정립씨엠건축) ▲여의도 생활숙박시설(건축주: 마스턴투자운용(주)․감리자: ㈜디에이그룹) 2개 현장 관계자가 참석했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연속 5개층+3천㎡인 주상복합, 아파트 등, 300세대 미만으로 16층 이상 주상복합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비 공공예치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됐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는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공사감리비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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