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평촌신도시 공공기여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유 부위원장은 10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공람·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람기간은 9월 20일까지다. 

안양시에 입법예고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유 부위원장은 "제시된 공공기여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4로 되어 있다. 공람·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서는 기준용적률을 330%로 적용했다. 

도로, 학교, 공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기반시설은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100분의 10이상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10%로 제안됐지만 안양시는 15%로 제안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가 15%로 입법예고하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급증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높은 공공기여율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기여율은 지역간 형평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된 접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설명회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주민 숙원사업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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