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임대아파트 자료사진    (사진 = 도시정비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6일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해나갈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선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을 구체화하여 향후 5년간 나눔형 25만호(시세 70% 이하 분양), 선택형 10만호(6년 임대 후 분양 여부 선택), 일반형 15만호(시세 80% 이하 분양)를 공급하고 34만호를 청년층에서 공급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청년진보당이 28일 논평을 통해 “소득이 없어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번 ‘공공주택 50만호 계획’이 주거 사다리가 되기는커녕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진보당은 이 같이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의 경우 ‘건설원가 공개’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원가주택의 경우 시세의 70% 수준이라고만 할 뿐, ‘건설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밝히지 않아 진짜 원가주택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발표한 22년 9월 기본형건축비가 ㎡당 190만 4천원으로 평당 627만 원, 20평이면 1억 2천 정도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시세의 70%’ 가 건설원가와 맞을 지는 더더욱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진보당은 이어 “게다가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 물량도 밝히지 않아 시행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공공임대가 너무 축소되었다. 초기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층에게는 ‘분양주택’보다는 저렴하고 살기 좋은 ‘공공임대’ 주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게다가 최근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반지하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이나 줄여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도 임대에 해당하는 ‘선택형’의 경우 10만호 공급에 그쳤을 뿐 아니라 6년 후에는 분양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장기공공임대’를 외면하였다”고 분석했다.

청년진보당은 이와 함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공공분양 대책은 결국 분양을 받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지적한 후 “지금이라도 ‘건설원가’를 투명하고 공개하여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하여 ‘장기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정비뉴스 추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