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주거 불평등이 심화 될수록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공임대 예산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 등의 시민단체는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내년 예산에서 공공임대 주택 지원 예산이 ‘23년 14조 6,826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 7,729억원 감소(-28.2%)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주거연합 유영우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은 내년 공공임대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홍 연구원은 공공임대 예산 분석에 앞서 지옥고 거주 가구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전국의 약 83만 가구(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가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며, 지옥고 거주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8.0%(32만 가구)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4.5%(12만가구), 경기도 4.2%(21만가구) 순이라며, 지·옥·고 거주 가구수는 향후 확대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또는 출자 방식으로 지원되며,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요 사업 예산의 합계는 32조 6,858억원에서 30조 617억원으로 2조 6,241억원 감소(-8.0%)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조차 임대주택 지원(융자) 및 임대주택 지원(출자)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 예산안부터 임대주택 지원(융자) 및 임대주택 지원(출자) 예산을 모두 대폭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3,258억원 → 1조 4,395억원으로 1조 1,138억원 증액(+341.9%)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보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주택과 민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고,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청년 세대 일부에게 편중된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추진하려는 점이 임기 첫해 수립한 예산안에서부터 드러났다”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공약에서 밝힌 ‘비정상거처’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중기재정계획의 수정과 함께 2024년 이후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삭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적어도 전년보다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연구원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소득계층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는 저소득층도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일반 시장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수입만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융자 형태로 재정을 투입하며, 지출구조는 크게 일반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국토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위)으로 나누는데, 수요자보다 공급자를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수요자 지원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분양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지원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주택건설비 지원이 중앙정부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사업자 자체 재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미 다양한 연구 사례가 발표되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발제 이후에는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다가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저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심상정·맹성규·박상혁·윤영덕·조오섭, 재난불평등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2022 홈리스주거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주최해 열렸다. 

도시정비뉴스 추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