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가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약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칠다. 

공공임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14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며, 지난 8월 폭우 참사로 인해 기후재난에 내몰린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어,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22년 3,163억 원에서 ’23년 1조 3,955억 원으로 1조 792억 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 정책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세입자, 청년 등 48개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조직하여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28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집 때문에 죽는 국민이 더이상 없도록, 국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삭감없는 대폭 증액”을 촉구하며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대주택예산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와 지역화폐 예산 문제까지, 예결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적 예산안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추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