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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연구 필요"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11:35]

최재란 서울시의원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연구 필요"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11/30 [11:35]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로 리모델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는 물론, 다수 시민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안전한 리모델링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의 마땅한 책무”라며 “주택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모델의 하나로 리모델링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할 시기라고 최 시의원은 강조했다. 

 

덧붙여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으로 수립한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은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영기준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택정책실에 요구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리모델링 연구를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에 동의했다. 

 

최 시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여러 논쟁들이 있어 왔지만, 이번 연구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갈등이 해소되리라 본다”며 “예결위원으로써 리모델링 연구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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