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88세대 오피스텔을 두고 시행사가 신탁사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시공업체 대표단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오피스텔.   © 인터넷언론인연대

시행사인 디앤지산업개발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법무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수서경찰서에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배임 등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디앤지산업개발은 <인터넷언론연대> 취재팀에 공사비 미지급 상황을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17일 무궁화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건축비 인상에 따라 미분양 위기에 처했지만 2021년 1월 준공을 완료했다. 총 88세대 중 32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대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디앤지산업개발은 “계약완료에 따라 무궁환신탁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 이행했다면 우선수익자들의 대출채권은 변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무궁화신탁이 1월 15일경 ‘소유자(신탁사) 동의를 받아 우선 수익권자가 점유관리 중인 물건’이라며 ‘무단침입 및 훼손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종이를 붙여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디앤지산업개발이 대물 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과 계약을 거부하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3월 8일 입찰일시를 18일로 해 공매 공고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디앤지산업개발은 무궁화신탁이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당사가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앤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17일 무궁화신탁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업무만을 수행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치권 행사 중 용역에 의한 폭행사건도 벌어졌다면서 “특정 업체에 저렴한 금액에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당사의 분양 수익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디앤지산업개발은 전 과정에서 대주단 간사인 안양저축은행의 방해도 있었다고 했다. 특정업체에 헐값에 오피스텔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디앤지산업개발은 “공매입찰일을 보면 1일에 2번씩 단 5일 만에 8회차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위탁자(디앤지산업개발) 측에서 대출 부분을 상환을 못했다. 대주단과 여러 번 협의도 진행했고, 여러 번 만기 연장도 해준 것 같다”면서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1월 18일 통지가 되었다. 위탁자는 권리를 잃은 상황인 듯하다. 대주, 위탁자, 신탁사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위탁자 동의 없이 기한이익상실이 될 경우에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탁자가 만기를 지키지 않다 보니 대주단 측에서 공매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이고, 신탁 계약상 문제가 없기에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용역 투입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신탁사는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대주단 간사인 안양저축은행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