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등이 각각 확보했다.

▲ 투표 일정을 알리는 현수막    ©도시정비뉴스

총선주거권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은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다"면서 정부여당, 주거불평등을 야기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자감세 정책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권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선주거권연대는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부자감세, 부동산 투기 조장, 세입자 보호 정책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국민의힘 11명(  김석기·김정재·원희룡·윤희숙·추경호·최재형·고동진·김은혜·김현준·박수민·심재철), 더불어민주당 3명(김병욱·강청희·박성준))과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 후보 24명(지역구 출마자 603명, 비례정당 제외)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 이후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 중 7명이 낙선했고, 집부자 후보는 24명 중 18명이 낙선했다.

총주거권연대는 "이들의 낙선은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라면서 "지목한 후보 중 당선된 15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강화를 위해 발표한 4대 정책요구안(▲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22대 국회에 제안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