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다. 지역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다. 

▲ 경기도 일대  © 도시정비뉴스

22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 등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표준평가 기준을 활용해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표준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한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로 60점이다. 세대당 주차 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참여 세대수 등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은 각 10점이다.

▲ 1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표준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공모지침은 6월 25일 확정 공고하며 이후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오는 9월 선도지구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11월 지자체 최종 선정으로 진행하며 구역지정은 2025년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2027년 착공,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것을 5년 안에 실현시키겠다는 목표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에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주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 우려에 박 장관은 "이주대책 부분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 생활권역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해당 지역 내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충분치 않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대책을 지자체장이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 분당은 도시밀도가 높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후계획 특별법상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유휴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가능지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 등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 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따라오는 공사비 상승, 분담금 부담과 관련 박상우 장관은 "자재비, 인건비 등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사업성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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