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금산면 이포리 인근에 걸린 현수막   © 도시정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필수적인 용수공급을 놓고 여주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게 시와 주민들의 입장이다.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주변에는 '일방적 희생 강요 말고 상생방안 제시하라',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강물만 가져가냐!', '반도체 공장 중요하듯 주민삶도 중요하다!', '국책사업 앞세워 주민희생 강요하는 SK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 경기도 여주시 금산면 이포리 인근에 걸린 현수막   © 도시정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독성, 고당, 죽능리 일원에 약 415만㎡의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 7월 5일 경기도,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의 상생공동합의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120조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 민원 해결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업용수 취수에 대한 인허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여주시측은 남한강 물길을 따라 조선 시대 한양과 중부권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와 문화가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으로 수십년간 중첩된 규제에 묶여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여주보에 한다면 또 다른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덧붙였다.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대책지역 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여주지역 수생태계 유지 및 깨끗한 물 유지를 위해 해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 뿐만 아니라 여주시내 200여개 단체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여주시 중첩규제 완화 ▲경기도 중재 ▲규제 혁신을 위한 여주시 적극행정 ▲SK 여주시 상생방안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8월 2일에 이어 12일 인허가를 여주시에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여주시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관계기관의 조속한 상생방안 검토와 용수시설 관련 인허가의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이통장 직무연찬회에서 "타 지자체(용인시, 이천시, 안성시)는 각종 혜택을 받는데, 여주시는 40년 넘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공급 때문에 규제로 힘들게 살았다"며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