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최다 방문상담 요청한 서울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15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상담 요청건은 서울에서만 총 6,049건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406건)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405건), 강서구(374건), 강남구(344건), 양천구(318건), 은평구(314건), 서초구(309건)로 이어졌다. 이 통계는 중복신고를 제외한 숫자다. 

상담 요청이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71건), 중구(81건), 용산구(134건), 금천구(141건), 강북구(157건)이다.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시와 비서울 지역을 맡아 층간소음 중재상담센터 역할을 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신고자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 상대 세대에게 상담 안내문이 발송된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상대세대에게 직접 발송된다. 

상대 세대가 방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세대만 방문해 갈등 해결을 안내한다. 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신청 세대 요청에 따르 소음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전화 상담 건수에 비해 실제 현장 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 등의 조치가 낮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지역의 현장 방문상담 요청 건수는 총 6,049건이었지만, 이 중 877건(14%)만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이 진행됐다. 877건 중 598건은 방문상담만으로 종료되었으며 소음측정은 279건만 실시됐다. 

윤건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등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 상담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인 환경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상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2021년 9월부터 1년간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총 9,589건에 이른다. 층간소음이 살인,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진 상황을 제외한 건이다.

같은 기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콜센터, 온라인접수)을 통해 들어온 서울 지역 민원 접수는 5,977건으로 112 신고 절반에 그쳤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