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15개 단지 중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입주가 끝났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며, 입주 예정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다. 공사 중인 단지는 파주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철근 누락에 따른 사고였다. 

▲ 7월 31일 LH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 모습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LH가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 된 것은 아닌지 통렬히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LH 혁신을 위한 카르텔 척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분야의 이권카르텔을 척결해야 국민이 더 안전해진다"면서 "기존에 이루어진 부실 공사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책임에 합당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LH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불량자재·부실시공에 대한 사과와 인사조치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 외에도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되었다. LH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실태가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LH가 하자 방지를 위해 설계·시공·입주 등 모든 사업 단계에 걸쳐 '품질·하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에서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건설된 시흥 은계지구에서는 입주 후 5개월이 채 안 된 2018년부터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가 나온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주민들이 LH에 수돗물 민원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상수도관 공급 현장에서 입찰담합을 통한 불량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당해 9월 조달청은 LH 등 피해기관에 각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안내했으나 LH 및 상수도관 관할 지자체는 법적 조치는 물론 대책 마련을 세우지 않았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LH공사는 수질 관련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 5개 블록에 정밀여과장치를 추진하고, 시흥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공동주택, 학교 등 15곳에 순차적으로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 대상 20개소 중 17개소에 대한 정밀여과장치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LH의 방치로 인해 오랜 기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아 온 사안인만큼 이는 국토부 장관과 LH공사 사장의 사과와 관련자 몇몇에 대한 인사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택지 상수도관 불량자재 사용과 LH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7일 시흥시민 6,600여명은 시흥시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LH의 잇따른 부실시공 관리와 수돗물 이물질 발생 등의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