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 투기세력에 대해 "법과 제도를 최대한 악용해서 재산적인 이득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분께 벌칙이 따르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기획부동산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그 땅을 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 사업에서 입주권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당긴 후 투기 세력이 현금 청산을 노린 골목길 지분 투자로 몰린다는 지적에 "몇 차례 예고 했지만 골몰길은 현황도로 그대로 남겨질 것"이라며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과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대문구의 500평 도로를 1300명이 쪼개 가진 사례가 있다. 전국에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모아타운 도로가 10배 오른다'는 식의 홍보로 지분을 나눠팔기도 한다. 

오 시장은 "제도는 늘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악용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만들면 제도 자체가 왜곡이 된다"면서 "좋은 제도는 시행하면서 틈을 파고드는 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목길을 매입한 분들은 '앞으로 이런 짓 하다가 손해를 보겠구나' 하는 모범사례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 등이 질문으로 나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은 과속도 하지 않고 지나치게 탄압도 하지 않으면서 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한다"면서 "그러면 지금쯤 제가 할 일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것은 속도를 막 내기 시작한 재개발, 재건축이 건설원가 상승으로 복병을 만났다. 최근에 건설원가 중 시가 관여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뭘 찾아낼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사실 어렵지만 건설원가를 낮추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2023년4월 현대차그룹 GBC 신축공사 현장   ©도시정비뉴스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층수를 기존 105층에서 55층으로 낮추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현대차그룹에서 내놓은 새로운 건설계획은 기존 계획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105층 그대로 가거나 재협상해야한다는 의견에 오 시장은 "100층을 90층으로 낮추겠다는게 아니잖나, 초고층 건물 하나 짓는 걸 몇 개로 나누고 층수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다른 계획이지 않나"면서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실무선에서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는 걸로 보고 받았다. 지난치게 푸시를 하면 협상이라는 게 늘 그렇듯 원칙만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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