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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위에 공공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철도사업자가 하부층에 출입구, 상부층을 주택으로 건설하면 SH와 GH가 매입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신안산·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신안산선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는 약 500호가 공급된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으로 증축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에 있다. 출입구 설치 시 24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세워진다. 입주 대상자는 한양대 재학생 및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기업 종사자 등이다.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도 약 500호를 공급한다.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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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완료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에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도 공고문 및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에 포함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22년)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대구경북선, 부울경선, 전남광주선, 대전세종충북선, 강원선 등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하여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 운영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급 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지원계획에 제시된 대로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향후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철도건설법」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22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22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